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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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478 민사 사건(1987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5월, 피고 소유의 트럭이 경북 OO지역의 약 140도 우회전 커브길을 시속 60킬로미터로 과속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함.
- 이 트럭이 반대편에서 오던 원고 소유 버스와 충돌하여 원고가 뇌좌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일부 항소했으나 대부분 기각됨.
-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38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내림.
- 사고 지점은 시야가 좁고 도로 우측에 가로수가 있어 피고 트럭을 피할 공간이 거의 없었음.
- 원고 버스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했으나, 이로 인한 손해 확대는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하던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하다가 원고의 버스와 충돌해 원고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 버스 운전자의 주의 의무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중앙선 침범과 과속이 사고 원인이라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의 커브길은 경사가 약 20도, 회전 각도가 약 140도로 운전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었다.
- 피고 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으로 갑자기 진입했으며, 이는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원고 버스 운전자는 즉시 제동하고 피하려 했으나, 좁은 시야와 도로 여건상 피할 시간이 없었다.
- 원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승차정원 초과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손해 확대도 증명되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수입 손실, 상여금 손실, 퇴직금 손실 및 위자료 등 총 1,704만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
- 보험회사가 일부 치료비와 손해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이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 운전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원고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 피고에게 1,38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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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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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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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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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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