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2436대전고등법원 2심1993-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3나2436 민사 사건(1993년 1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보험업법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4월 21일, 피고의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원고1과 원고2는 피고에게 각각 약 4억 원과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가해자인 소외인(운전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금액은 원고1에게 약 2억 9천만 원, 원고2에게 3백만 원으로 확정됨.
  • 피고 보험회사는 소외인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피해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 법원은 보험약관과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의 보험가입 차량이 낸 사고로 원고1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와 보험회사가 소외인에 대해 승소한 판결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은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고1은 사고 당시 소외인의 직원으로, 보험약관에서 면책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원고들과 소외인 간 손해배상 판결에서 확정된 금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기준이 된다.
  • 원고1의 수입 산정과 과실 여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은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19582·서울지방법원·1989-10-17·2심·원고 승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548·대구고등법원·197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9861·대구지방법원·2022-04-28·1심·원고 승소

BMW 차량이 뒤에서 충격을 받아 크게 손상되고, 수리 기간 중 국산차와 외제차를 빌려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72469·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15243·대구지방법원·201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2478·대구지방법원·1984-05-29·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단1553·수원지방법원·1987-12-09·1심·원고 승소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57·서울고등법원·1976-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나43670·서울고등법원·1992-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3가합650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가 야간 순찰 중 피고 회사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104573·대구지방법원·2021-04-30·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지게차 운전 중 부주의로 피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피고 2가 지게차 소유자로서 함께 책임을 짐.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9나24655·서울고등법원·1990-10-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허위 작성해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가합80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하도급업체에 굴착기를 임대하고 그 장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413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고로 인해 중식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7나5153·대구고등법원·1998-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사고 차량을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600만 원에 매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0나3472·춘천지방법원·1991-05-3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 직원의 실수로 타인운전 특약이 빠진 보험에 가입되어 대리운전 중 사망한 피용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가단34413·부산지방법원·1989-02-28·1심·원고 승소

경남기업주식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무단 출입한 사람이 중상해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험가입차량의 사고에 관하여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2) 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된 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금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위 (1) 소송의 판결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위 (2) 소송의 판결에서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은 보험회사를 구속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대전지법(1993.4.15. 선고 92가합4172 판결) 【주 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1에게 290,872,287원, 원고2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4.21.부터 1992.4.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보험금 지급의무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각종의 보험 및 재보험 계약의 체결과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료의 지급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보험업자이다. (2) 소외인은 1989.7.2. 피고와의 사이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대전(차량번호 생략)호 엘프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