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19582서울지방법원 2심1989-10-17 선고검수완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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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89나19582 민사 사건(1989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1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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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9월 23일 밤, 원고의 보험 대상자인 소외3이 OO지역에서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심각한 상처를 입음.
  • 소외3은 병원에서 24일간 입원 치료와 3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총 502,370원이 들었음.
  • 원고는 보험급여로 397,59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104,780원은 소외3이 직접 지불함.
  • 1989년 5월 8일, 소외3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 대한민국은 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리라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 대한민국이 502,3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택시에 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상청구권의 양도 가능 여부와 손해 범위였으며, 법원은 보상청구권이 양도 가능하고 치료비 전액을 포함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 특별히 양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어 양도가 가능하다고 봄.
  • 보상청구권이 공법상 권○○라고 해서 양도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압류 금지와 양도 금지는 별개임을 명확히 함.
  •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뿐 아니라 치료비 지급 의무가 생긴 경우도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도 국가가 보상을 면하는 배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권리 인정됨.
  •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에 대한 청구는 권한 위탁 사실만으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함.
  •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청구권은 법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뿐 아니라 치료비 지급 의무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권리를 양도받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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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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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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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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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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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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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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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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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83·대구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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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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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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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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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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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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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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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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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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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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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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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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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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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3142·서울고등법원·1987-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5243·대구지방법원·2016-04-2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을 렌트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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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83가합2478·대구지방법원·1984-05-29·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0137·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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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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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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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2나2141·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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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양도성

  2. 2

    위 법조항 소정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원고, 항소인】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9가소9431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502,370원 및 이에 대한 1989.9.2.부터 1989.10.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가항 중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원고의 패소부분과 피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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