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3488서울고등법원 2심1983-02-04 선고검수완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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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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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3488 민사 사건(1983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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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9월 2일 11:00경, 원고(12세)가 피고 소유 택시에 승차 중이었다.
  • 택시 운전사는 OO지역 서울대교 입구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했다.
  • 때마침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원고가 우측간파열 및 혈성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간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의 약 40%를 상실했다.
  • 사고 후 택시 운전사는 1980년 2월 19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택시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2세)가 피고 소유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 40%를 상실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택시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부상으로 생명이 약 30% 감소된 경우 일실이익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생명시한 이후부터 가동연한(55세)까지는 노동력 전액 상실로 간주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40%이며, 사고 당시 12세였던 원고는 성년 후 군복무를 마치고 55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 원고의 부상으로 생명이 약 30% 감소되었으므로, 생명시한(약 52세 9개월) 이후부터 가동연한(55세)까지는 노동력 전액 상실로 간주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알부민 주사대, 합병증 치료비)는 향후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현가로 산정했다.
  • 기지급된 50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했다.
  •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상으로 생명이 단축된 경우 일실이익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한 판례로, 생명 단축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사망으로 간주하여 노동력 전액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자동차 사고에서 운행자의 엄격한 책임을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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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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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대구고등법원·1988-06-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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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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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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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131·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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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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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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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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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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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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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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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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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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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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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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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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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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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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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여 뒷좌석 승객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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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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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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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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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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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상으로 생명의 약 30퍼센트가 감소된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아세아교통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112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60,819원 및 이에 대한 1979. 9. 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소외인은 1979. 9. 2. 11:00경 피고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호 택시에 원고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서울대교 입구 노상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위 도로 우측으로 직진중이던(차량번호 2 생략)호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가 우측간파열로 인한 혈성복막염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인하여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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