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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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3488 민사 사건(1983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9월 2일 11:00경, 원고(12세)가 피고 소유 택시에 승차 중이었다.
- 택시 운전사는 OO지역 서울대교 입구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했다.
- 때마침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원고가 우측간파열 및 혈성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고로 간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노동능력의 약 40%를 상실했다.
- 사고 후 택시 운전사는 1980년 2월 19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택시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2세)가 피고 소유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 40%를 상실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택시 운행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부상으로 생명이 약 30% 감소된 경우 일실이익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생명시한 이후부터 가동연한(55세)까지는 노동력 전액 상실로 간주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40%이며, 사고 당시 12세였던 원고는 성년 후 군복무를 마치고 55세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 원고의 부상으로 생명이 약 30% 감소되었으므로, 생명시한(약 52세 9개월) 이후부터 가동연한(55세)까지는 노동력 전액 상실로 간주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알부민 주사대, 합병증 치료비)는 향후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하여 현가로 산정했다.
- 기지급된 50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했다.
- 위자료는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상으로 생명이 단축된 경우 일실이익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한 판례로, 생명 단축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사망으로 간주하여 노동력 전액을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한, 자동차 사고에서 운행자의 엄격한 책임을 재확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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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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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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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상으로 생명의 약 30퍼센트가 감소된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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