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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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8가합2161 민사 사건(1988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4월 7일,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안양시 OO지역에서 7세 어린이 원고1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부딪힘.
- 원고1은 뇌좌상과 좌반신 부전마비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원고1이 무단횡단한 과실이 30% 인정됨.
- 원고1과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운전 중 주의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함.
- 원고1의 일실수익 손해액 산정 시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혔고, 원고1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가 주택가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피고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냄.
- 원고1이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의 과실이 더 크므로 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1은 사고로 좌반신 부전마비 등 후유증이 남아 노동능력의 37%를 잃었고,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가 필요함.
- 원고1의 일실수익 손해액 산정 시 군복무 기간을 2년으로 확정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해 산정함.
-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됨.
- 원고1의 과실 30%를 감안해 배상액을 줄임.
핵심 정리
피고가 운전 중 주의를 소홀히 해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를 부딪혀 상해를 입혔고, 원고1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지만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익 손해, 위자료 등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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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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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눈이 쌓이고 경사진 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서행 조치 없이 짚차를 운전함
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군 복무 중 신병 수송 차량에 탑승했다가 운전자의 과속과 과도한 핸들 조작으로 차량이 배수구에 빠져 중상을 입음.
군 차량 운전병이 회전하며 주위를 살피지 않고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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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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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병역미필 미성년남자의 일실수익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수입예상기산점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는 때라 할 때 그 복무기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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