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726서울고등법원 2심1966-10-28 선고검수완료

군용차량 운전병이 과실로 사고를 내고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함께 탐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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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726 민사 사건(1966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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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5월 30일, 육군 상병의 근무 중 부주의로 군용차량 사고가 발생해 원고 1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 1은 사고 전 포목상을 운영하며 월 4,000원의 순수입을 올렸으나, 부상 치료를 위해 사고일부터 1966년 1월 5일까지 7개월 6일간 활동하지 못해 28,800원의 수입 손실이 생겼습니다.
  • 원고 1은 입원과 통원 치료, 향후 치료비 등을 합쳐 120,800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지출할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 1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험성이 큰 군용차량에 태워 달라고 부탁해 탄 사정이 있었고, 원고 2는 다친 원고 1의 남편입니다.
  • 원고 1은 치료비와 수입 손실, 위자료를, 원고 2는 위자료를 청구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 1에 대한 1심 금액을 변경하여 150,000원을 지○○라고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무 중이던 육군 상병의 부주의로 발생한 군용차량 사고로 다친 민간인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군용차량에 타지 말아야 할 민간인이 태워 달라고 간청해 승차한 잘못을 손해액 계산에서 얼마나 반영할지와 치료비·수입 손실·정신적 고통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원고 1에 대한 1심 판결을 바꾸어 국가가 원고 1에게 150,000원, 원고 2에게 1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육군 상병의 근무 수행 중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 원고 1이 민간인인데도 군 업무 특성상 일반 민간 차량보다 위험성이 큰 군용차량에 태워 달라고 간청해 승차한 점 역시 사고와 부상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줄여 계산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영수증과 치료비 계산서, 향후 치료비 추정 및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치료비 120,800원과 7개월 6일간 일하지 못해 생긴 수입 손실 28,800원을 인정하되, 원고 1 측의 부주의를 감안해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12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 장기간 치료로 인한 원고 1과 남편인 원고 2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로 원고 1에게 30,000원, 원고 2에게 1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 중인 군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 역시 위험이 큰 군용차량에 임의로 부탁해 탔다면 그 잘못의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치료 내역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가족의 정신적 고통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배상액을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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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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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아들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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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널목 자동경보기 고장으로 인한 열차와 버스 충돌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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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75·서울고등법원·196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화물차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사망,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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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979·서울고등법원·1977-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사가 OO지역 하구배 구간에서 제동에 실패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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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나4806·서울고등법원·1988-03-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9나19582·서울지방법원·1989-10-17·2심·원고 승소

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3542·수원지방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6나364·서울고등법원·1967-06-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6나241·대구고등법원·1966-07-2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군 복무 중 차량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66나47·서울고등법원·1966-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군 운전병이 차량을 전복시켰고, 조수석에 탄 군의무관은 운전병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5나2435·서울고등법원·1967-03-31·2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 운전병이 눈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운전하다 전복시켜 원고 2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508·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7나418·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637·서울고등법원·1969-05-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943·서울고등법원·1967-0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군 운전병의 과속 급회전으로 군인 사망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551·서울고등법원·1968-10-04·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 후진 사고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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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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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91·서울고등법원·1971-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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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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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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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78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로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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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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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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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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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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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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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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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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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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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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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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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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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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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237·서울고등법원·1967-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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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89·대구고등법원·1973-11-08·2심·원고 패소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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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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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11·서울고등법원·197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457·서울고등법원·1968-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단86933·서울지방법원·1996-05-31·1심·원고 패소

****이 운전 경험이 부족한 ****에게 화물차 운전을 허락한 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4·서울고등법원·197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4나2732·서울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승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450·대구고등법원·1978-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0나274·대구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간인의 군용차량편승과 과실상계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5가107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0.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피고와 원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고 그 1을 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2,800원, 원고 2에게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들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판단하는 이유중 육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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