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트럭이 급후진하여 전복되고, 적재함에 타고 있던 군인이 압사하여 숨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681 민사 사건(1965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3월 7일 12시 50분경, 군용 트럭이 장병 16명을 태우고 전방 오피까지 운행하다가 약 120미터 떨어진 주차장에 이르렀다.
- 주차장에서부터는 약 45도의 오르막 산길이자 왼편 절벽 밑에 지뢰밭이 있는 위험지대였다.
- 인솔 장교가 계속 오피 지점까지 운행할 것을 종용하자, 운전병이 차량을 도로 쪽으로 후진하다가 전진하려 했으나 앞 범퍼가 지뢰표지판 철주에 부딪쳐 전진이 안 되었다.
- 차량을 재차 후진시키다가 급한 경사길에서 차량이 급작스럽게 뒤로 미끄러졌고, 당황한 운전병이 브레이크를 밟자 발동이 꺼지면서 브레이크 파이프가 파열되어 차량이 30미터가량 급후진하였다.
- 핸들을 급좌회전시키던 중 적재함이 도로 우측 암석을 들이받아 차가 전복되었고, 적재함 후측 시트에 깔린 군인이 뇌진탕 및 질식으로 즉사하였다.
- 유족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과실상계와 위자료 배척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 트럭 운전병이 급후진 중 사고를 내 적재함에 타고 있던 군인이 즉사하였다. 유족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과실상계와 위자료 배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인솔 장교의 부당한 차량 운행 요구와 돌발적인 차량 사고로 발생하였으며, 단체행동에 복종 중이던 군인이 단독으로 하차하여 위험을 피할 것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 따라서 사망한 군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군인의 뜻밖의 죽음으로 부모인 원고들에게 정신상 손해가 있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여, 원고들의 재산과 수입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각 5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해 매년 8,400원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는 군사원호대상자에 대한 원호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유족연금 지급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이므로 피고의 위자료 배척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보상 목적이므로 민사상 위자료와 별개로 인정된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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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의용소방대원 소방차 전복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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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버지의 병적사항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 신청을 함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 3매의 지급을 피고가 거부하고, 검찰이 압수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환부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전투경찰대원이 훈련 후 점심을 먹으러 걸어가던 중 경찰버스에 치여 사망함
분대원이 술에 취해 동료에게 총기를 발사하여 부상을 입힘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군인에 의한 불법행위 국가배상 청구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군인 사격연습 중 동료 병사 실탄에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여부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양○○군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이 행군 중인 군인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1이 운전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해 원고 1의 남편과 자녀 3명이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연금의 성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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