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신병 수송 차량에 탑승했다가 운전자의 과속과 과도한 핸들 조작으로 차량이 배수구에 빠져 중상을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241 민사 사건(1966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63년 6월 30일경 육군에 입대해 군수기지 사령부 수송운전교육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에는 군인 신분으로 군 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 1965년 10월 29일 밤 10시 30분경, 상관은 운전병에게 다른 부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신병들을 태워 부대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운전병은 신병 25명 중 13명과 부대원 2명 등 모두 15명을 차량에 태우고 귀대하고 있었다.
- 같은 날 밤 11시 20분경, 차량이 OO지역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뒤따라오던 민간인 소형버스가 추월을 시도했다. 당시 도로 폭은 약 6m였고, 도로 오른쪽에는 높이 약 70cm의 배수구가 있었다.
- 운전병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돌렸고, 차량은 도로 오른쪽 배수구에 빠졌다. 원고 측은 차량이 시속 약 30마일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다며 운전자의 과속과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1은 정강이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4~5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다리 아래쪽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 1은 장래 소득 손실 1,128,365원과 위자료 300,000원을 청구했고, 부모인 원고 2와 원고 3은 각각 위자료 100,000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가 군 명령에 따른 수송 업무 중 발생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군 복무 중 신병 수송 차량이 사고를 일으켜 다리가 크게 다치고 노동능력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모인 원고 2와 원고 3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군 명령에 따른 신병 수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반적인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해당 수송이 군 통수권에 따른 공적인 군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당시 원고 1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으며, 국가와 군 복무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일반 시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와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사고를 낸 운전병의 차량 운행은 개인적인 이동이나 사적인 목적의 운전이 아니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신병들을 수송하는 군 업무였으므로 군의 지휘와 명령 체계에 따른 행위라고 보았다.
- 법원은 군 통수권에 따른 업무 수행은 국가가 일반 사인과 같은 위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존립과 국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공적인 작용이므로 일반 시민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1이 입은 부상은 군 복무 중 발생한 공상, 즉 군 복무와 관련해 입은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군인사법 제54조와 당시 군사원호보상급여금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사상 배상 청구가 아니라 군인을 위한 별도의 보상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로 실제 큰 부상을 입었는지뿐 아니라, 사고가 어떤 법적 관계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이다. 법원은 군 명령에 따른 수송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는 일반적인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 복무 중 다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절차와 군인에게 별도로 마련된 보상 제도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군 운전병의 과속 급회전으로 군인 사망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
군인 운전병이 눈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운전하다 전복시켜 원고 2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 사건
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군 운전병이 차량을 전복시켰고, 조수석에 탄 군의무관은 운전병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군인에 의한 불법행위 국가배상 청구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군인이 총기 손질 중 실탄 확인 없이 방아쇠를 당겨 동료 군인에게 중상을 입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수리공장에 맡긴 차량을 정비공이 시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군인 운전병이 눈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운전하다 전복시켜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를 입힌 사건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원고 1외 1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철로 입환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1971년 차량 소유자가 타인에게 매매 위탁 후 차량이 선거운동용으로 운행되던 중 사고 발생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과속과 부주의로 사고를 내 병사가 사망함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원고가 군용 통근차량 사고로 부상을 입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군데에 중복 제기함.
원고들이 의용소방대원 소방차 전복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군 복무 중 화포 철주를 놓쳐 무릎을 부딪치고 훈련을 계속 받다가 무릎 연골이 파열된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매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상처를 입음.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군용 차량과 경운기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 나라에 대하여 군용 트럭 후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공군 차량이 보행자(원고 1)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국가 소속 군인이 군용차를 운전하다 전복시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군인인 원고가 같은 부대원인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