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241대구고등법원 2심1966-07-28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신병 수송 차량에 탑승했다가 운전자의 과속과 과도한 핸들 조작으로 차량이 배수구에 빠져 중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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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241 민사 사건(1966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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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63년 6월 30일경 육군에 입대해 군수기지 사령부 수송운전교육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에는 군인 신분으로 군 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 1965년 10월 29일 밤 10시 30분경, 상관은 운전병에게 다른 부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신병들을 태워 부대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운전병은 신병 25명 중 13명과 부대원 2명 등 모두 15명을 차량에 태우고 귀대하고 있었다.
  • 같은 날 밤 11시 20분경, 차량이 OO지역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뒤따라오던 민간인 소형버스가 추월을 시도했다. 당시 도로 폭은 약 6m였고, 도로 오른쪽에는 높이 약 70cm의 배수구가 있었다.
  • 운전병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돌렸고, 차량은 도로 오른쪽 배수구에 빠졌다. 원고 측은 차량이 시속 약 30마일 이상으로 달리고 있었다며 운전자의 과속과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다.
  • 차량에 타고 있던 원고 1은 정강이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4~5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다리 아래쪽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 1은 장래 소득 손실 1,128,365원과 위자료 300,000원을 청구했고, 부모인 원고 2와 원고 3은 각각 위자료 100,000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가 군 명령에 따른 수송 업무 중 발생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군 복무 중 신병 수송 차량이 사고를 일으켜 다리가 크게 다치고 노동능력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모인 원고 2와 원고 3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군 명령에 따른 신병 수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반적인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해당 수송이 군 통수권에 따른 공적인 군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소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당시 원고 1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으며, 국가와 군 복무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일반 시민과 국가 사이의 관계와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사고를 낸 운전병의 차량 운행은 개인적인 이동이나 사적인 목적의 운전이 아니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신병들을 수송하는 군 업무였으므로 군의 지휘와 명령 체계에 따른 행위라고 보았다.
  • 법원은 군 통수권에 따른 업무 수행은 국가가 일반 사인과 같은 위치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존립과 국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는 공적인 작용이므로 일반 시민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1이 입은 부상은 군 복무 중 발생한 공상, 즉 군 복무와 관련해 입은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군인사법 제54조와 당시 군사원호보상급여금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사상 배상 청구가 아니라 군인을 위한 별도의 보상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로 실제 큰 부상을 입었는지뿐 아니라, 사고가 어떤 법적 관계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이다. 법원은 군 명령에 따른 수송 업무 중 발생한 부상에는 일반적인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 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 복무 중 다친 경우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절차와 군인에게 별도로 마련된 보상 제도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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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859·서울고등법원·1978-06-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8나126·광주고등법원·197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7가단1553·수원지방법원·1987-12-09·1심·원고 승소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6나726·서울고등법원·196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0나1431·서울고등법원·1971-06-04·2심·원고 패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6나1463·서울고등법원·1966-12-23·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차량과 경운기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6나122·서울고등법원·196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나라에 대하여 군용 트럭 후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65나2576·서울고등법원·196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공군 차량이 보행자(원고 1)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5나1330·서울고등법원·1966-05-11·2심·원고 패소

국가 소속 군인이 군용차를 운전하다 전복시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11·서울고등법원·1979-04-25·2심·원고 일부 승소

미군 운전자가 추월이 금지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군인인 원고가 같은 부대원인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442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428,865원을 원고 2, 원고 3들에게도 각 돈 100,000원씩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위 돈 변제될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는 원고 1(당23세)은 원고 2, 원고 3의 아들로서 1963.6.30.경 육군에 입대하여 그동안 군수기지 사령부 수송운전교육대 소속으로 복무하여 왔는데 1965.10.29. 22:30분경 피고 기관인 군수기지 사령부 운전교육대 소속 육군 병장 소외 1은 위 소속대 **** 차량운전병으로서 동대 주번사관 소외 2 중위로부터 부산지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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