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운전병이 눈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운전하다 차량을 전복시켜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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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394 민사 사건(1970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12월 26일 오후, OO회사 소속 운전병이 OO지역의 눈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 운전병은 바퀴에 체인을 감지 않고 서행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 차량은 산에 부딪히려 하자 운전병이 당황하여 급히 좌회전하다가 제어력을 잃고 낭떠러지로 2회전 전복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A가 흉추 압박골절과 척추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라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A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집에서 요양 중이며, 후유증을 막기 위해 간호인 보수와 영양제 비용으로 매월 비용이 소요되는 상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A는 군인 운전병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며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A에게도 운전병에게 체인 장착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향후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나누어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병이 눈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서행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을 전복시켰으므로, 소속 기관인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해자A 역시 상급자로서 운전병에게 체인을 감고 가도록 지시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였다.
- 하반신 마비는 영구불치이나 적극적인 병원 치료 대신 변비증이나 방광염 등 후유증 방지를 위한 간호인과 비타민 영양제가 필요함이 인정된다.
- 앞으로 일정 기간 계속 발생할 비용을 한 번에 모두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피해자A의 남은 생존 기간과 과실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지급할 금액과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눈길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 본인의 과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드는 치료·간호 비용을 생존 조건부의 정기 지급 방식으로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다. 일시에 거액을 받는 대신 매년 나누어 받도록 하여 향후 상황에 맞춘 합리적 배상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인 운전병이 눈길에서 체인을 감지 않고 운전하다 전복시켜 원고 2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 사건
원고 1이 군 복무 중 차량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육군 운전병이 군용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군용차량에 사적으로 탔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당한 민간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군용차량 운전병이 진로를 바꾸고 정차 중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굴러 내려 원고를 충격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성적 불량으로 기압받던 중 조교가 발로 차 경사진 곳에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군 운전병이 차량을 전복시켰고, 조수석에 탄 군의무관은 운전병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원고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충격완화 매트리스가 없는 부분으로 미끄러져 제동용 둔덕을 넘어 추락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원고가 자전거로 국도를 무리하게 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트럭에 부딪혀 우대퇴골 골절상을 입음
8세 어린이가 군용차량에 치여 좌측 무릎 관절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뒤쪽 문을 열었고, 내리려던 승객이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다.
교통사고로 허벅지 골절상을 입고 치료 중 진료과오로 골수염이 발생해 노동능력이 더 상실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군용 1/4톤 차량이 횡단 중이던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심각한 골절상을 입힘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광부 원고가 채탄 막장에서 탄괴에 맞아 하반신마비 상해를 입고 피고 대한석탄공사에 개호인비 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공군 차량이 보행자(원고 1)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간병인이 병실에서 환자의 옷을 커튼 줄에 걸기 위해 바퀴 달린 보호자용 간이침대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원고들이 피고 나라에 대하여 군용 트럭 후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요양원 직원 지시로 사다리 타고 3m 높이 나뭇가지 제거 작업을 하다 추락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교도소 운동장에서 구보 중 무릎을 다친 수용자가 정밀검사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6개월 넘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 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 승강판을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철도 건널목 자동경보기 고장으로 인한 열차와 버스 충돌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으나 경찰관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병원 후송을 거부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국가 소속 군인이 군용차를 운전하다 전복시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건부로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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