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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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60 민사 사건(1974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8월 12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중구 중동교에서 군용차량이 만 6세 어린이 원고 서정길을 차로 들이받음.
- 군용차량은 육군소령 최춘홍이 운전했으며, 당시 시속 40km로 교량에 진입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냄.
- 사고로 원고는 뇌좌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의 60%를 잃음.
- 피해자 측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함부로 횡단한 과실이 인정됨.
- 가해자인 최춘홍과 피해자 간 일부 합의가 있었으나, 국가(사용자)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은 국가가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에서, 국가가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일부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책임은 남아있으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차량 운전자인 군인이 업무 수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냄.
- 사고 장소가 사람과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지점으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함.
- 피해자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일부 인정됨.
-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일부 합의가 있었으나, 가해자와 국가(사용자)의 책임은 별개로, 합의가 국가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
- 피해자가 이미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가 책임이 줄어들 뿐임.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고, 국가가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일부 합의가 있었지만 국가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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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버스기사의 과실로 보행자 군인 ****가 사망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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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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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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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화해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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