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60대구고등법원 2심1974-11-06 선고검수완료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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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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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60 민사 사건(1974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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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8월 12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중구 중동교에서 군용차량이 만 6세 어린이 원고 서정길을 차로 들이받음.
  • 군용차량은 육군소령 최춘홍이 운전했으며, 당시 시속 40km로 교량에 진입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냄.
  • 사고로 원고는 뇌좌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의 60%를 잃음.
  • 피해자 측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함부로 횡단한 과실이 인정됨.
  • 가해자인 최춘홍과 피해자 간 일부 합의가 있었으나, 국가(사용자)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은 국가가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에서, 국가가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일부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가의 책임은 남아있으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군용차량 운전자인 군인이 업무 수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냄.
  • 사고 장소가 사람과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지점으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주의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함.
  • 피해자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일부 인정됨.
  •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일부 합의가 있었으나, 가해자와 국가(사용자)의 책임은 별개로, 합의가 국가 책임을 면제하지 않음.
  • 피해자가 이미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국가 책임이 줄어들 뿐임.
  •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고, 국가가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일부 합의가 있었지만 국가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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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3나96·대구고등법원·1974-02-2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0나274·대구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7나147·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8나543·대구고등법원·1980-03-28·2심·원고 승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3나258·광주고등법원·1974-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9나394·서울고등법원·196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의 과실로 보행자 군인 ****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94·대구고등법원·1980-05-19·2심·원고 일부 승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881·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83·대구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828·서울고등법원·1978-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군용 짚차와 충돌, 탑승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611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한 화해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원고, 피항소인】 서삭불외 5명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51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서정길에게 돈 3,749,626원, 원고 서태수, 최화자에게 각 돈 500,000원, 원고 서삭불, 서정순, 서정구에게 각 돈 1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71.8.13.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육군 제5관구 사령부 소속 육군소령 최춘홍이가 운행하던 3898-25호 1/4톤 차량이 1971.8.12. 19:30 대구시 중구 중동교 노상에서 원고 서정길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7호증, 원심증인 변승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의 감정결과와 당심증인 윤석하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의 최춘홍은 당시 운전병이 아니면서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같은 차에 다른 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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