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412 민사 사건(1972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월 10일 저녁, 부산 OO지역에서 군인 김남제가 만취한 상태로 군용차량을 몰고 무단으로 운전함
- 김남제는 운전병이 아니었고,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병장이었으며, 운전면허도 없었음
- 그는 호기심에 시동스위치 전선을 몰래 연결해 차량을 움직이다가 보행자 김철영을 치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 피해자 김철영은 1972년 7월 22일 사고 후 약 3년 만에 사망함
- 유족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에 근거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이 술에 취해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운전 행위가 군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고 국가를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남제는 경비 업무를 담당했으나, 사고 당시 운전은 그의 직무와 무관한 행위였음
- 운전병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으며, 차량 운전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몰래 한 것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국가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집행 중 사고인지 여부는 외관상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그렇지 않음
- 따라서 국가가 차량을 운행하거나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어 국가 책임이 없음
핵심 정리
군인이 직무와 무관하게 술에 취해 무단으로 군용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낸 경우, 그 행위는 국가를 위한 운전이나 공무원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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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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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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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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