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551서울고등법원 2심1971-06-09 선고검수완료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551 민사 사건(1971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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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0월 18일 밤 10시경, 군인 장한기가 외곽 초소 순찰을 마치고 실탄이 장전된 칼빈소총을 자물쇠 없이 부대 사무실 책상 위에 방치함.
- 같은 부대 소속 병장 유윤섭이 장한기를 찾아와 병력 배치를 요청하며 장난을 치기 시작함.
- 장한기가 장난삼아 총을 유윤섭에게 겨누며 '쏜다'고 말했고, 유윤섭도 '쏘아봐라'며 응수함.
- 장한기가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잊고 총을 쏘아 유윤섭의 복부를 관통, 유윤섭은 약 한 시간 후 사망함.
- 유윤섭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군인 장한기가 순찰 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자물쇠 없이 방치하고 동료와 장난을 치다 총을 쏘아 동료가 사망했다. 원고는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장난 행위가 군인의 업무 수행 중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한기가 외곽 초소 순찰을 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 중이었으나, 순찰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장난을 치던 행위는 업무 수행과 무관함.
- 총기를 실탄이 장전된 채 자물쇠 없이 방치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 맞지만, 사고는 장난 중 발생해 업무상 과실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 장난으로 총을 겨누고 쏜 행위는 직무 수행 중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봄.
- 기존 판례와 법률에 따라 군인의 직무 범위 내 사고인지 엄격히 판단함.
핵심 정리
군인이 순찰 임무를 마친 뒤 사무실에서 장난을 치다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이 장난 행위를 군인의 업무 수행으로 보지 않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기 관리 부주의는 있었지만, 사고 발생 상황과 직무 수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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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
【원고, 피항소인】 유명록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165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유명록에게 금 3,668,824원, 동 김영복에게 금 1,884,412원 및 이들에 대한 1969.10.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 내지 3(검증조서, 공소장, 판결), 갑 2호증(사체검안서), 갑 3호증(순직통지서), 을 1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육군 제105 군수사 제20병참대대 제103근무 중대소속 병장 장한기는 1969.10.18. 소속중대 일직 하사관으로 근무하던중, 소속대 일직사관의 명을 받아 그날 20:30경 소속중대 외곽 초소 근무자들의 근무상태 점검을 위해 칼빈소총 1정을 지급받아 실탄 1발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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