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559대구고등법원 2심1968-09-26 선고검수완료

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 중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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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7나559 민사 사건(1968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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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66년 6월 21일 오전 11시 15분경, 경북 경산군 OO지역 도로에서 육군 ROTC 소속 운전병 이양조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됨.
당시 차량에는 경북대학교 ROTC 단원인 대학생 황희섭 등 20명이 탑승해 있었고, 교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이양조는 시속 50km로 민간버스를 추월하던 중 반대편에서 자전거가 나타나 당황하여 급회전과 악셀레이터 오조작으로 차량이 전복되었다.
사고로 대학생 황희섭이 뇌진탕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황희섭의 부모와 조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ROTC 소속 운전병이 업무상 과실로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차량 운행이 직무와 관련된 운행으로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쟁점은 차량 운행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였으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차량은 ROTC 단장의 명령에 따라 교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운행되었으므로 직무 수행 중 운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운전병 이양조가 앞차 추월 시 반대편 자전거 발견 후 당황하여 급회전과 악셀레이터 오조작을 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다.
사고 당시 피해자인 황희섭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과실상계는 적용하지 않았다.
황희섭은 사고 시 대학 3학년생으로, 졸업 후 군 장교 및 교사로서 장래 수입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황희섭의 부모와 조부에게 각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가 지급되었다.
1심 판결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을 취소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육군 ROTC 소속 운전병이 교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운행하던 차량을 과실로 전복시켜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 운행이 직무 관련 운행임을 인정해 국가가 일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하였다. 피해자의 가족은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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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74·대구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일부 승소

군 운전병이 귀대 중 피해자를 군용차량에 태우고 하차 요구를 무시하며 빠르게 운전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