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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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552 민사 사건(1970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1월 18일 저녁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근처에서 국가공무원인 소방원이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시속 40km로 운전하다가 좌회전 중 택시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함.
- 이 사고로 인도 위를 걷던 17세 보행자가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으나 같은 날 밤 사망함.
- 피해자의 부모가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방원은 국가공무원이며, 소방업무는 국가 행정사무로 부산시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임.
- 법원은 소방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국가공무원인 소방원이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소방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며 부산시는 책임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방업무는 국가 행정사무이며, 부산시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부산시는 국가 기관으로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음.
- 소방원이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사고 피해자는 인도 위를 걸으며 교통안전 의무를 다했으므로, 사고는 소방원의 과실에 의한 것임.
- 국가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일으킨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부산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피해자의 부모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소방원이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보행자가 사망하자,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시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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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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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가 시운전을 승낙하여 종업원이 시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군용차량 운전자가 후진 중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무면허 운전자가 트럭을 후진하다가 1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음주운전 분뇨차가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택시 승객이 사망함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들과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방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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