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트럭이 반대편 차선으로 갑자기 넘어온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 1971년 7월 31일 밤 10시 40분경, 강원도 OO지역의 폭 8.4미터 비포장 도로에서 피고 소유 트럭이 시속 35km로 우측 차선에서 운행 중이었다.
• 반대 방향에서 시속 약 60km로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트럭 쪽 차선으로 진입하였다.
• 트럭 운전자는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했으나 충돌이 발생했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사망하고 택시가 크게 파손되었다.
• 원고들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1심에서는 일부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소유 트럭이 반대편 차선으로 갑자기 넘어온 택시와 충돌해 택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트럭 운전자가 정상 속도로 주행하며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에서 트럭 운전자의 주의 의무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트럭 운전자는 제한속도 내에서 우측 차선으로 정상 주행하며 반대편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했다.
• 택시가 15미터 거리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트럭 차선으로 진입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었다.
• 트럭 운전자는 택시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차했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 도로 상태가 평탄하고 넓으며, 트럭 차량에 결함이나 기능 이상이 없었다.
• 따라서 트럭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사고는 택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태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량이 법규를 지켜 자기 차선을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돌발 상황까지 예상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번 사고는 택시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트럭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