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트럭이 반대편 차선으로 갑자기 넘어온 택시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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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780 민사 사건(1972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7월 31일 밤 10시 40분경, 강원도 OO지역의 폭 8.4미터 비포장 도로에서 피고 소유 트럭이 시속 35km로 우측 차선에서 운행 중이었다.
- 반대 방향에서 시속 약 60km로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트럭 쪽 차선으로 진입하였다.
- 트럭 운전자는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했으나 충돌이 발생했다.
-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사망하고 택시가 크게 파손되었다.
- 원고들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1심에서는 일부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트럭이 반대편 차선으로 갑자기 넘어온 택시와 충돌해 택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트럭 운전자가 정상 속도로 주행하며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에서 트럭 운전자의 주의 의무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트럭 운전자는 제한속도 내에서 우측 차선으로 정상 주행하며 반대편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했다.
- 택시가 15미터 거리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트럭 차선으로 진입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었다.
- 트럭 운전자는 택시가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급정차했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 도로 상태가 평탄하고 넓으며, 트럭 차량에 결함이나 기능 이상이 없었다.
- 따라서 트럭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 사고는 택시 운전자의 주의 의무 태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도로에서는 반대편 차량이 법규를 지켜 자기 차선을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돌발 상황까지 예상해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번 사고는 택시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트럭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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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망 소외 1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함.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망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교통사고를 일으킴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택시 운전자가 영업 중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과실로 전복사고를 냄.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함
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함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가로수에 충돌해 동승한 손님이 부상을 입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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