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해 사망함.

• 1971년 6월 17일 오전 7시 30분경, 소외 김재식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철도 건널목을 오토바이로 건너던 중 열차와 충돌해 사망함.
• 사고 지점 건널목은 4종 건널목으로, 경고판만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 투시거리는 약 500m였으며, 제한 속도는 시속 90km였음.
• 열차는 시속 60km로 운행 중이었고, 기관사는 약 100m 전방에서 건널목을 인지하고 기적을 울렸으며, 50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비상 경적과 급정거를 시도함.
• 피해자는 앞서 간 동료 오토바이가 무사히 건널목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일단 멈추지 않고 건널목에 진입함.
• 원고들은 건널목에 차단기나 간수가 없고, 담장으로 시야가 가려진 점과 기관사의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철도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건널목을 적절히 관리했고, 사고는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함.

소외 김재식이 오토바이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건널목 관리 부실과 기관사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건널목 설치와 관리가 적법했고 사고는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철도청은 건널목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해 열차 운행 횟수, 도로 교통량, 투시거리 등을 고려해 4종 건널목으로 분류하고 경고판만 설치하는 등 적절히 관리함.
• 사고 당시 건널목 주변에 간수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사고는 간수 근무시간 전 발생함.
• 기관사는 제한 속도 이하로 운행하며 사고 100m 전부터 경적을 울리고, 50m 전부터 비상 경적과 급정거를 시도함.
• 피해자는 건널목 앞에서 일단 멈추지 않고 앞서간 동료를 따라 건널목을 건넜는데, 철도 건널목은 반드시 일단 멈춰 열차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장소임.
• 사고 현장 주변 환경과 사고 경위를 종합할 때, 건널목 관리에 잘못이 없고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임.

이 사건 사고는 철도 건널목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반드시 멈춰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의 관리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