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태웅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9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6(21%)일부 승소 6(21%)원고 패소 14(48%)기각·각하 3(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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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강도1건+26%
평균 4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실형1(3%)집유1(3%)기각1(3%)원고승6(18%)일부승6(18%)원고패17(52%)결과 미상1(3%)
79노27·서울고등법원·1979-05-04·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간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받음
기각
기각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강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실형
4년 6개월 (실형)
76노1276·서울고등법원·1976-10-22·마약 수입·제조
친구의 심부름으로 다이아몬드 0.3카랏 90개를 면허 없이 운반함
집유
1년 집유 2년
75나1886·서울고등법원·1976-07-23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5나1352·서울고등법원·1976-07-16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62만원)
76나707·서울고등법원·1976-05-21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7만원 / 청구 492만원)
75나239·서울고등법원·1976-02-20
원고의 남편이 병원에서 조영제 '유로그라핀' 주사 후 쇼크로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1만원)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승
원고 승소
74나1076·서울고등법원·1975-12-26
원고들이 감리학원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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