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간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받음

• 1978년 7월 4일,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에게 강간 및 강간미수 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간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고소가 담당 경찰관의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었다.
•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피해자의 고소권과 별개이며, 고소 기간도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의한 범행을 인정했고, 고소장 제출 과정에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간음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강간 및 강간미수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쟁점은 고소권의 성격과 고소 기간, 그리고 고소 과정의 적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피해자의 고소권과 독립적이며, 고소 과정에 강요가 없었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범행이 있었다는 점이 여러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 고소장이 담당 경찰관의 강요로 제출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고소권과 별개로, 고소 기간도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안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 피해자 B의 고소는 고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했으나, 법정대리인이 범행 직후 고소장을 제출해 고소는 적법했다.
•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해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 검사의 항소 이유인 무죄 부분도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폭행과 협박에 의한 범행임을 인정했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피해자의 권리와 별개이며, 고소 과정에 강요가 없었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