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지형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1건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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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실형2(7%)무죄1(4%)기각4(14%)원고승4(14%)일부승4(14%)원고패7(25%)결과 미상6(21%)
89구10953·서울고등법원·1990-11-23·조세포탈
원고가 1987년 취득한 임야를 나누어 팔면서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5484·서울고등법원·1990-11-20
원고가 서울 OO지역 고속버스터미널 2층과 4층 점포 123개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14122·서울고등법원·1990-10-16
하역업을 하는 원고가 화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인 OO세무서장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90나21485·서울고등법원·1990-07-20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00만원)
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5억원)
90나8536·서울고등법원·1990-06-08
소비자단체가 금제품 함량검사 결과를 공표하며 특정 상점의 금제품 함량 미달 사실을 알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26만원)
89나43571·서울고등법원·1990-04-06
출판업자와 저작자가 책자를 발행·시판하던 중, 공무원이 법령 근거 없이 판매를 막고 압수한 책자를 잘못 보관해 상품가치를 잃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34만원 / 청구 1.0억원)
89나4453·서울고등법원·1990-03-16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자재를 구입하고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0만원)
88나40636·서울고등법원·1989-11-24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만원)
89나17510·서울고등법원·1989-10-06
교수 임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임용되지 않자 그 결정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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