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구와의 화해 표시로 서로 때리다 피해자 사망.

대학생인 피고인이 친구와 화해의 표시로 서로 가슴을 한 대씩 때리기로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과 친구로, 당구·볼링 게임 승패로 인해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 다른 학우들의 권유로 화해하기로 하고, 1986년 4월 2일 오후 2시 50분경 서울 소재 대학교 기념탑 앞에서 만났습니다.
• 피해자가 화해의 표시로 서로 한 대씩 때리자고 제안했고, 피고인이 동의했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대 때렸습니다.
• 피해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피고인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5시 45분경 사망했습니다.
• 부검 결과 신체에 외상은 없었고, 사인은 '심박정지, 호흡부전증'으로 기재되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부검 결과 가슴을 강타당한 흔적이 없었고, 사인은 '신경성 쇼크사'로 추정될 뿐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해의 표시로 서로 때리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폭행은 강타가 아닌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 일반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 형법 제15조 제2항(결과적가중범의 예견 가능성)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화해의 표시로 가벼운 폭행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가중범에서 '예견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