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덕흥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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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무죄1(14%)원고승1(14%)일부승1(14%)원고패2(29%)결과 미상2(29%)
89구666·서울고등법원·1989-10-18
원고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했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88구12235·서울고등법원·1989-06-21·기타 형사
****가 권한 없이 주유소 사업정지처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13283·서울고등법원·1989-06-14·건축·주택법위반
토지를 매도한 후 양수인이 3년 내에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세무서가 법 개정 이후를 양도 시점으로 보아 세액 환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38770·서울고등법원·1989-01-23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만원 / 청구 3,000만원)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원고패
원고 패소
86노2880·서울고등법원·1987-04-23·폭행상해
피고인이 친구와의 화해 표시로 서로 때리다 피해자 사망.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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