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했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

• 1988년 4월, 서울특별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를 모집하며 운전경력 인정 기준을 정함.
• 원고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
• 원고는 운전경력 증명서와 발급대장 사본을 제출했으나, 일부 기간의 경력에 대해 소속조합 경유 확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함.
• 피고는 원고의 일부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 기준에 미달한다며 면허 신청을 거부함.
• 원고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운전경력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운전경력 인정 방법의 적법성에 있었고, 법원은 피고의 기준이 적절한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와 운전경력 인정 기준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운전경력 증명은 소속 운송사업자와 조합에서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 근거 제출이 필수적이다.
• 1988년 교통부령 개정으로 취업운전자 신분관리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운전경력 기록 관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 원고가 제출한 경력 증명서 중 일부 기간은 소속조합 경유 확인이 없거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운전경력 인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면허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운전경력 인정 기준은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조치로, 원고가 제출한 일부 운전경력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해 면허 신청이 거부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