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윤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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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원고패3(43%)결과 미상3(43%)
89구1737·서울고등법원·1990-02-28·기타 형사
지입차주 개별면허 발급 조건 이의 제기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744·서울고등법원·1990-02-28
원고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면허를 받았으나 3개월 내 운송사업을 개시하지 못해 면허가 실효됨
원고패
원고 패소
88구13320·서울고등법원·1989-12-06·기타 형사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약 11억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세무서가 이를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666·서울고등법원·1989-10-18
원고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했다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88구12235·서울고등법원·1989-06-21·기타 형사
****가 권한 없이 주유소 사업정지처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13283·서울고등법원·1989-06-14·건축·주택법위반
토지를 매도한 후 양수인이 3년 내에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세무서가 법 개정 이후를 양도 시점으로 보아 세액 환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4821·서울고등법원·1989-05-24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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