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약 11억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세무서가 이를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함.

• 1986년, 원고인 주식회사 유니버스는 대표이사 오창균에게 약 11억 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함.
• 세무서(피고)는 이 가지급금을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가지급금이 회수 가능한 채권이라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대표이사 오창균은 대표이사직에서 1987년 1월 사임하였고, 소유 토지가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임의경매가 진행됨.
• 토지 경락 후 오창균은 원고에 대해 가지급금보다 많은 금액의 구상채권을 갖게 됨.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약 11억 원에 대해 세무서가 이를 상여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경락되었고, 오히려 오창균이 원고에 대해 더 큰 채권을 갖게 된 점을 들어 회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무서의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함.

• 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금액을 상여로 보고 익금에 포함시켜 과세함.
• 오창균 소유 토지가 원고의 가지급금보다 훨씬 큰 채무에 대해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경락으로 인해 오히려 오창균이 원고에 대해 더 큰 구상채권을 갖게 됨.
• 이로 인해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입증됨.
• 세무서가 가지급금을 사채 이자로 보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가지급금은 원고의 익금에 포함할 수 없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지만, 담보 제공과 경락으로 인해 회수 가능성이 인정되면 이를 상여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러한 회수 가능성을 인정해 세무서의 일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