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247 폭행상해 사건(2021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사이였다.
- 2020년 11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숙소를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렸다.
- 피해자는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 했고,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자해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 피고인은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아 약 10분간 목을 조르며 압박했다.
- 피해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5일 후 뇌간 기능 상실로 사망했다.
- 2021년 3월에는 다른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는 경미한 폭행 사건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위협하자 목을 약 10분간 조르는 방식으로 제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먼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공격하고, 칼을 찾으려 하며 자해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나 실제로 칼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해도 피해자 자신에게만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했는데, 이는 경동맥을 압박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위험한 행위였다.
- 피해자는 조르기 행위 중 의식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은 목을 풀지 않고 계속 압박을 유지했다.
-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조르기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은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방어의 의도가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정도를 넘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에서는 공격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고 위협하자 피고인은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제압했으나, 그 압박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피해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범위를 넘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중 며느리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김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격하여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다.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이 생일빵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뒤에서 허리를 잡아 씨름하려 하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손으로 뿌리침.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피고인이 친구와의 화해 표시로 서로 때리다 피해자 사망.
도박 중 다툼 후 폭행으로 피해자 사망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광대뼈 부위를 반복해서 때림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유도의 조르기 기술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졸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사안이 중하다.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회 입건되어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오랫동안 앓고 있는 조현병과 정동장애 등이 점차 물리적인 폭력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피고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약 3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한 적이 있고,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생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의 성행 자체가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는 이혼하여 함께 살지는 않지만 부양이 필요한 청소년 자녀와 가족이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과 甲은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이 밤에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고,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甲 자신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자해를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왼팔로 甲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甲의 목을 감은 왼팔을 잡아 甲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조르듯이 압박하였는데, 甲은 일시적으로 심정지를 일으켰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5일 뒤에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고,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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