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용근로를 함께하는 사이였다.
• 2020년 11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숙소를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렸다.
• 피해자는 부엌에서 칼을 찾으려 했고,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자해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 피고인은 유도의 조르기 기술과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아 약 10분간 목을 조르며 압박했다.
• 피해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5일 후 뇌간 기능 상실로 사망했다.
• 2021년 3월에는 다른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는 경미한 폭행 사건도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위협하자 목을 약 10분간 조르는 방식으로 제압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먼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공격하고, 칼을 찾으려 하며 자해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나 실제로 칼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해도 피해자 자신에게만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했는데, 이는 경동맥을 압박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위험한 행위였다.
• 피해자는 조르기 행위 중 의식을 잃었음에도 피고인은 목을 풀지 않고 계속 압박을 유지했다.
•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의 조르기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은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방어의 의도가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정도를 넘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공격 행위와 방어 행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에서는 공격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고 위협하자 피고인은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제압했으나, 그 압박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피해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범위를 넘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