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928 폭행상해 사건(2018년 1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8건의 결과는 벌금 13건, 집행유예 5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13일 낮, 피고인은 직장 내 화장실에서 바닥에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 청소 담당 직원인 피해자는 바닥이 미끄럽다고 피고인에게 말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 지적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습니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폭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이후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다시 밝혔지만, 이미 한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릴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에 화가 나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밀친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그 의사를 바꾸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라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먼저 명확히 표시됐으므로 공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뒤집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적법하고 명확하게 표시됐다면, 이후 피해자가 그 의사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사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그 의사를 고려해 처음에는 해당 폭행 사건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따라서 뒤늦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공소 절차가 법에 어긋나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처음에 분명히 밝혔다면, 나중에 처벌을 요구하더라도 그 의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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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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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8일 모친에게 선풍기 받침대를 던져 폭행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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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행정복지센터 기물 파손과 식당·버스 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노동조합 간부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며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교회 출입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호텔 직원을 때리며 원산폭격을 강요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피고인이 피해자 폭행, 보험사기 미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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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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