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노789 폭행상해 사건(1971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고 법률 적용도 틀렸다고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 2심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법률 적용에 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나, 정신이 완전히 없었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법률 적용과 사실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폭력행위처벌법 적용 범위와 위험한 물건의 의미였으며,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그 죄"는 같은 법 제2조에 열거된 형법상의 범죄를 의미하며, 단독 주간 행위는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도 제3조 적용은 가능하다고 봄.
- 위험한 물건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면 종류에 제한이 없으며, 주먹 크기의 돌, 쇠로 만든 스타찡, 나무로 만든 곤봉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휴대한 곤봉은 울타리에 꽂혀 있던 가늘고 짧은 나무막대기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정신이 완전히 없거나 판단 능력이 사라진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성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 검사가 법률 적용 변경을 시도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이 적절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었고, 피고인의 술 취한 상태가 심신상실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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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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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폭행하며 난동을 부림.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구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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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피고인이 대책회의 상황실장으로서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보고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식당에서 폭행을 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택시 요금도 내지 않고 이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1항 소정의 「그 죄」의 뜻
- 2
같은 조항의 「위험한 물건」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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