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2022노2512 폭행상해 사건(2023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8건의 결과는 벌금 13건, 집행유예 5건, 실형 3건, 무죄 1건이다.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7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4일 21시 00경 OO지역 길가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는 이웃 주민으로서 마주치게 되었다.
- 피해자B는 술에 취한 채 피고인A를 향해 "어딜 싸돌아 다니냐, 바람 났냐", "개똥 치워라"라며 시비를 걸었다.
- 이에 화가 난 피고인A는 "놔라 씨발놈아 치우면 될 것 아니가"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수수 빗자루를 휘둘렀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B의 오른쪽 이마 부위가 긁히는 일이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B와 다투는 과정에서 빗자루를 휘둘러 상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기록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람을 때리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A가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B의 얼굴 부위에 삿대질을 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확인되나 이 행위만으로 곧바로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B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A의 신체를 밀친 사실은 축소하면서 피고인의 행동만 과장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 설령 피고인A가 빗자루를 들고 삿대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두운 밤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오자 이에 대응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A에게 폭행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의 말다툼 중 벌어진 신체적 접촉과 삿대질에 대해 폭행의 고의성을 엄격하게 따져본 사례이다. 법원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폭행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고령의 수감자를 방석으로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흔든 행위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피해자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뒷걸음질 치게 한 폭행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임시조치 위반하여 재차 폭행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행정복지센터 기물 파손과 식당·버스 내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피고인이 피해자 폭행, 보험사기 미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개똥 치워라 이웃에 빗자루 휘두른 70대 女 항소심도 '무죄'2023-06-29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빗자루를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삿대질했다 하더라도 술 취한 피해자의 시비에 대응·항의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 개똥 치워 이웃에 빗자루 휘두른 70대女…2심도 '무죄' 왜?2023-06-2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며, 피고인이 고의로 폭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개똥 치우라'는 말에 빗자루 휘두른 70대 여성 2심도 무죄2023-06-2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고의로 폭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개똥 치우라는 이웃 폭행한 혐의 70대 항소심도 '무죄'2023-06-29
- 개똥 치우란 말에 빗자루 휘두른 70대... 2심서도 무죄2023-06-29
해석·평가재판부는 CCTV에 찍힌 삿대질만으로 빗자루를 휘둘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사실을 숨긴 점을 들어 원심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 개똥 치워라 '이웃에 빗자루 휘두른' 70대 무죄2023-06-29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빗자루를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빗자루로 삿대질했다 하더라도 이는 어두운 밤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이에 대응·항의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죄와벌] 개똥 치워라 빗자루 폭행시비 2심도 무죄…왜?2023-07-02
- 개똥 치우라는 이웃에 빗자루 휘두른 혐의 70대 항소심도 무죄2023-06-29
- “개똥 치워” 이웃에 빗자루 휘두른 70대 여성 무죄2023-06-29
- ‘개똥 치우라’는 이웃에 빗자루 휘두른 70대 무죄2023-06-29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