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3도5440 폭행상해 사건(2026년 4월 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21일 밤 10시 27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1미터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임.
- 화가 난 피고인이 양손으로 앞에 있던 책상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음.
-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으나,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힘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이란 사람의 몸에 불법적으로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하지만, 반드시 몸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나 손상이 없으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은 방향과 피해자의 위치가 달라 피해자의 몸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었다.
- 피해자가 놀라거나 겁을 먹은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법적으로 힘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을 했거나 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회의 중 화가 나 책상을 뒤집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고 폭행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히 위협하거나 놀라게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중 며느리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격하여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다.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군사기지 내에서 피해자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함.
피고인이 집회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가방 줄을 잡아당김.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교내에서 흡연한 학생을 체벌하며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2회 찼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 및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
[2] 피고인과 甲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사이인데,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甲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甲이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어 甲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甲에게 책상 파편 일부가 튀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을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률플러스] 폭행죄 인정의 정도2026-06-03
해석·평가대법원은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의 완전성에 있음을 강조하며, 신체 접촉 없는 행위라도 신체지향성과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서는 책상이 피해자 방향이 아니었고 단순히 놀라게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유사 사안에서 정황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예규·판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2026-07-09
- “책상 뒤집어엎어서 위협 느꼈다”… 대법 “폭행죄 성립 안 돼”2026-05-1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