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 2021년 5월 21일 밤 10시 27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1미터 이내 가까운 거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임.
• 화가 난 피고인이 양손으로 앞에 있던 책상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뒤집어엎음.
•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으나,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힘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폭행이란 사람의 몸에 불법적으로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하지만, 반드시 몸에 직접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나 손상이 없으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은 방향과 피해자의 위치가 달라 피해자의 몸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었다.
• 피해자가 놀라거나 겁을 먹은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법적으로 힘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을 했거나 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회의 중 화가 나 책상을 뒤집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이 없고 폭행 의도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히 위협하거나 놀라게 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