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서경환
총 사건
4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800만원
파기 26건기각 18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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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9건결과 분포:벌금1(2%)파기26(53%)기각18(37%)원고승1(2%)원고패2(4%)결과 미상1(2%)
2025도16559·대법원·2026-04-02·강제추행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벌금
벌금 800만원
2023도5440·대법원·2026-04-02·폭행상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파기
파기
2025도4422·대법원·2026-02-26·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함
파기
파기
2025도10184·대법원·2026-02-12·사기
피고인A가 신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B에게 20억 원을 송금받음
기각
기각
2022도1862·대법원·2026-01-29·사기
피고인들이 ATM 기기를 이용해 가짜 거래를 발생시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25도15970·대법원·2026-01-29·사기
부동산 분양권과 대출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 이상을 편취함
파기
파기
2022다255454·대법원·2026-01-29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2025도9717·대법원·2025-11-06·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와 합의함.
파기
파기
2025도12963·대법원·2025-11-06·폭행상해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학대하고 재물손괴, 절도, 운전자폭행, 주거침입을 저질렀다.
기각
기각
2024도6215·대법원·2025-11-0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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