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관계에서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파견 형태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 생산직 근로자들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법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손해배상금을 인정하고, 퇴직금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면서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금 산정 시 파견근로자가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얼마나 빼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임금은 빼지만 퇴직금은 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은 빼야 하지만, 퇴직금은 임금과 성격이 달라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와 공로보상의 의미도 있어 손해배상 범위에 대응하지 않는다.
•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 시 법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
• 직접고용 의무 관련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임금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만 퇴직금은 빼지 않는다. 또한 법원은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 직접고용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권리는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