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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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다255454 민사 사건(2026년 1월 29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함.
- 회사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때마다 노사 간 합의를 거쳤고, 지급 기준과 지급 여부는 사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 특별성과급은 회사의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지급 대상은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한정됨.
- 2018년 특별성과급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퇴직자들이 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의 특별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 성격이 강해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내부 관행이 근로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려면 명확히 승인되고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규범적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성과급 지급 관행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함.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명확해야 하는데, 특별성과급은 사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적 성격임.
- 특별성과급은 회사의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경영 성과를 전제로 지급되며, 근로 제공 외에도 다양한 경영 요인에 의해 결정됨.
- 따라서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경영성과를 근로자에게 나누어 주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임.
- 원심 판단과 달리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함.
핵심 정리
퇴직자들이 요구한 특별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나누는 성격이 강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퇴직금 산정 시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OO회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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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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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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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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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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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원고들이 고용직 경력을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임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3
[3] 甲 주식회사가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산정한 특별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특별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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