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2361제주지방법원 1심1998-10-22 선고검수완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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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8가합2361 민사 사건(1998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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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1997년 1월 회사가 도산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다.
  • 원고들은 1997년 4월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는 피고인인 OO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이 근저당권에 기초해 OO은행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낙찰되었고, 법원은 낙찰대금에서 OO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을 우선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우선권을 주장하며 배당 순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배당을 요구했으나, 피고 OO은행이 이미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임금 우선권보다 우선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임금 우선권보다 앞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우선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은 설정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에 발생한 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권이 인정된다.
  • OO은행의 근저당권은 임금 우선권 법률 제정 이전에 설정되었으므로, 그 담보 채권이 임금 채권보다 우선한다.
  • 원고들이 주장한 임금 우선권은 법률 제정 후 발생한 채무에 해당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우선이므로 임금 우선권이 미치지 않는다.
  • OO은행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도 임금 우선권 신설 전부터 대출금 채권이 존재함이 확인되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이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임금 우선권보다 앞서 설정되어 우선권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임금 우선권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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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우선특권의 효력이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피 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제주지방법원 97타경780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8.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5,219,780원을 346,295,154원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해당금액 합계 108,924,62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흥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1997. 1. 21. 위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최종 2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은 제주지방법원 97가합865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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