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9가합53100 민사 사건(202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A는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이곳에서 일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A는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기본급과 여러 수당·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 원고들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받은 상여수당,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와 자체평가급 가운데 75%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해당 금액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늘어난다며, 이미 받은 금액과의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A는 자체평가급을 뺀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자체평가급은 평가 결과에 따라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거나 차등 지급할 수 있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A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여러 수당을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자체평가급에도 정해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자체평가급을 뺀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았지만, 자체평가급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도 자체평가급 외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 자체평가급은 매년 6월 일괄 지급하도록 정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후 경영평가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평가급을 차등 지급하고 개인별 차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 따라서 자체평가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고 일정한 근무를 하면 누구나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 때문에 자체평가급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고정성’, 즉 지급 여부와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다는 성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체평가급은 제외하고 나머지 수당을 반영해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상여수당·조정수당·대우수당·급식보조비·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환수하거나 차등 지급할 수 있는 자체평가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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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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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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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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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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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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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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