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 1심2021-07-22 선고검수완료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0가합13997 민사 사건(2021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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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공단은 원고인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외에 여러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 지급 항목에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 기술수당, 특정업무수당, 평가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 피고는 이 항목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해당 항목들도 통상임금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했을 때 부족한 법정수당을 지○○라고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의 청구 대상 임금은 소를 제기한 날인 2019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채권이었습니다.
- 법원은 2021년 7월 22일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근로자들은 피고 공단이 여러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빼고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을 계산했다며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각 지급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미지급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보수 규정은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직급보조비, 기술수당,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 각 수당은 지급 대상과 기준이 규정에 정해져 있었고, 일부는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거나 일정한 근무·자격·업무 조건을 갖춘 직원에게 지급됐습니다.
-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항목이 빠지면 지급액이 부족해질 수 있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에 적힌 합계액을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2019년 7월 26일부터 판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모든 항목과 금액을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소송비용은 절반씩 나누어 원고들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 공단이 일부 수당 등을 빼고 법정수당을 계산한 데 대해, 법원은 인정되는 미지급액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청구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들은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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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13997 임금
원 고 A
피 고****
변 론 종 결2021. 6. 24.
판 결 선 고2021. 7. 22.
주 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 ‘미지급수당합계’란 기재 각
돈
1)
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2021. 7.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2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
2)
에게 별지 2 목록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1) 별지 3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 ‘미지급수당합계’란의 마지막 칸에 기재된 최종 합계 금액
- 2 -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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