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송인경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원고 부동산 지하에 피고 하수관 매설로 소유권 침해

하도급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1억 원 지급을 거부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전력공사 직원이 전력 차단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설비에 전류가 남았고, 근로자가 배전판 작업 중 감전됐다.

상급자가 전력량계 과다발주 내역을 검토 없이 결재하고, 계약 종료 무렵 발주량을 늘리도록 지시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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