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 1심2021-09-02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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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0가합52691 민사 사건(2021년 9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5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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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산학협력단에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을 맡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해당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센터장 업무를 맡아 일했고, 산학협력단과 해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센터 운영은 피고가 정한 운영지침과 성과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운영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내고, 피고의 운영 평가와 비용 정산 기준도 따라야 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1월 1일 사직했습니다. 이후 센터 운영기관은 다른 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 원고는 위탁운영계약이 겉으로만 운영 위탁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긴 도급계약이며, 원고가 사직했으므로 고용 의무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산학협력단에 고용되어 센터장으로 일했지만, 피고의 지휘와 관리를 받았으므로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이름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지휘·명령한 파견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탁계약이 도급인지 파견인지 계약서에 붙인 명칭만으로 정할 수 없고, 실제로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근로자를 관리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센터 운영지침과 성과관리 지표를 만들었고, 산학협력단은 그 기준에 맞춰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운영계획과 실적을 보고하고 피고의 평가에도 응해야 했습니다.
  • 피고는 사업목표와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비 사용 기준과 정산 방식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물만 맡기는 관계를 넘어 운영 과정에 관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가 산학협력단과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일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위탁운영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운영 위○○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피고가 업무 기준과 성과를 정하고 운영 과정을 지휘·관리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실제 업무 관계를 기준으로 원고의 직접 고용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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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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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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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52691 근로자지위확인등 원 고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5. 27. 판 결 선 고2021. 9.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피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제1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9호) 제 12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 여 근로자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센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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