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사 직원이 전력 차단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설비에 전류가 남았고, 근로자가 배전판 작업 중 감전됐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0가합59999 민사 사건(2021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휴업을 앞두고 전력 공급을 끊어 달라고 전력공사에 요청했습니다.
- 전력공사 직원은 전기 공급을 차단하면서 안전 절차에 따라 일부 개폐 장치를 열고 외부 전력 설비를 철거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업장 설비에는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됐습니다.
- 2019년 4월 17일, 근로자는 설비에 전기가 차단된 것으로 알고 배전판을 분리하던 중 감전됐고, 전신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4월 22일 사망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치료비 55,106,800원과 장례비 15,554,290원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도 지급했습니다.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174,327,361원이었습니다.
- 앞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전력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됐고, 근로자의 과실은 10%로 판단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를 돌려받기 위해 전력공사를 상대로 228,423,48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전력공사는 사업주도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의 과실 몫까지 공단에 갚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과실을 30%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전력공사 직원의 전력 차단 업무 처리와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겹쳐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를 전력공사에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사업주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단이 전력공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과실 몫은 빼야 한다고 보고, 전력공사가 공단에 73,913,97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력공사 직원이 전력 차단에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설비에 전류가 남았고, 앞선 사건에서 전력공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됐습니다.
- 사업주도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작업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맡겼고, 노출된 전기가 흐르는 부분을 막는 절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 전에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할 장비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고, 안전 작업계획서와 적절한 보호구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역시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 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중 보험급여와 같은 성격의 금액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할 과실 몫까지 공단이 제3자에게 청구하면, 전력공사가 그 부분을 사업주에게 다시 청구하고 사업주가 공단에 다시 청구하는 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손해액과 보험급여액을 항목별로 비교한 뒤 적은 금액에서 사업주의 과실 몫을 빼고 구상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인정된 금액은 73,913,976원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단은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전력공사에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도 사고에 책임이 있으므로 그 과실 30%에 해당하는 몫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전력공사가 지급할 구상금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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