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전력 직원이 작업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부상당해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 2012년 8월 27일, 동북전력 직원 소외 2가 작업 중 가해차량 운전자인 소외 1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밀리면서 소외 2가 부상을 입음.
• 소외 2는 우측 대퇴골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고, 원고인 동북전력 보험자는 소외 2에게 65,97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가해차량 보험자인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 59,373,000원과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98,500원을 청구함.
• 1심 법원은 일부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에서는 추가로 일부 금액을 인정함.

원고인 동북전력 보험자는 가해차량 보험자인 피고에게 사고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사고 책임 비율과 중복보험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사고는 동북전력의 작업 감독 부주의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책임 비율을 동북전력 30%, 가해차량 운전자 70%로 정함.
•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동북전력이 부담할 부분은 30%에 해당하는 19,791,000원이지만, 원고가 전액 지급하여 피고가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소외 2의 일실수입 과다 산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동북전력과 광명건설(가해차량 임대인) 간 보험계약은 일부 중복되는 보험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도 지급해야 함.
• 중복보험 적용 범위와 계산 방법에 대해 법원은 두 보험 계약이 일정 부분 겹치고 사고가 두 보험 모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일정 비율로 추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 46,179,000원과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9,895,500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동북전력 직원이 작업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부상을 입자, 동북전력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고 책임을 양측에 나누어 인정하고, 중복보험 관계도 인정하여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