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314 민사 사건(1975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0월 3일, 피고 소유 덤프트럭의 적재함이 원고(한국전력) 소유 고압전선(지상 4.2m)에 닿아 인부 조남권이 감전되어 사망함.
- 원고는 고압전선 높이가 법적 기준(6m)보다 낮아 관리에 문제가 있었고,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약 1,019,544원을 지급함.
- 피고 운전수는 적재함이 전선에 닿는지 확인하지 않고 운전해 과실이 인정됨.
- 영광군도 도로 확장공사로 전선 높이가 낮아졌는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과실이 있었음.
- 사고 후 피고는 유족과 합의해 230,000원을 지급하고 민사 책임에서 벗어남.
-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권(자기 대신 돈 낸 만큼 돌려받는 권리)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전력)는 고압전선 접촉 사고로 인부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유족과 합의해 일부 변제하고 책임에서 벗어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원고, 피고, 영광군의 공동 과실로 발생했고, 이들은 연대책임 관계에 있음.
- 원고는 유족에게 전액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공동 책임에서 벗어났음.
- 피고는 유족과 합의해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민사 책임을 면제받았으나,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 법적으로 공동 책임자 중 한 사람이 전액 변제해 공동 책임에서 벗어났으면, 그 사실을 다른 책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선의로 책임을 다했으므로, 피고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구상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고압전선 접촉 사고로 인부가 사망해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유족과 합의해 일부 변제하고 책임을 면제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 책임자 간에는 책임 면제 사실을 서로 알려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전력공사 직원이 전력 차단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설비에 전류가 남았고, 근로자가 배전판 작업 중 감전됐다.
군부대 전기공작물 설치 부실로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도급받은 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전력케이블을 절단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뒤, 발주처가 케이블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통신케이블 지지 조가선이 단선되며 전력선과 맞닿아 정전사고가 발생했고, 전력회사가 복구비용 등을 지출해 통신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부당한 작업 지시로 포크레인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 회사가 분리 전 차량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협약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 요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