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금원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4개월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4.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5%)일부 승소 5(25%)원고 패소 5(25%)기각·각하 5(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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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83%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64%
평균 2년
소년·청소년 보호1건-64%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5(16%)무죄2(6%)기각1(3%)원고승5(16%)일부승5(16%)원고패10(31%)결과 미상4(13%)
75노264·광주고등법원·1975-09-17·문서위조·변조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실형
2년 (실형)
74구42·광주고등법원·1975-09-12·건축·주택법위반
두부제조업 영업허가 무허가 증축으로 취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나535·광주고등법원·1975-07-18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나라에 귀속된 상태에서 피고들이 귀속 해제 절차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75나10·광주고등법원·1975-06-20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만원 / 청구 142만원)
75노80·광주고등법원·1975-05-07·소년·청소년 보호
17세 가출소녀 6명을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
실형
8개월 (실형)
74나471·광주고등법원·1975-04-25
원고 소유 선박과 군함이 충돌해 91명이 사망한 후, 합의금 지급 약속을 했으나 유족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8만원)
74나338·광주고등법원·1975-04-04
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만원)
74노340·광주고등법원·1975-01-29·병역법위반
입영 연기 처분을 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금품을 병무청 직원에게 전달함
기각
기각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원고패
각하 (청구 58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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