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택시 운전을 제의해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침.

• 1971년 1월 7일 밤 11시 50분경, 광주시 OO지역에서 피고 소유 택시를 무면허 운전자 김현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냄.
• 원고 나병룡이 김현길에게 운전을 제의했고, 김현길은 시속 50km로 운전 중 가로수에 충돌함.
• 사고로 원고 나병룡은 오른쪽 눈을 다쳐 실명했고, 노동능력이 25% 줄어듦.
• 김현길은 택시 지입차주의 동생으로 평소 차량 관리와 운전을 도왔으며, 차량 열쇠도 소지하고 있었음.
• 원고 나병룡은 김현길이 무면허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제의했고,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였음.

원고 나병룡이 피고 소유 택시를 무면허 운전자 김현길이 운전하다 사고를 당해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 쟁점은 김현길이 피고를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원고의 과실 여부였다. 법원은 김현길이 외관상 피고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했다.

• 김현길은 택시 지입차주의 동생으로 평소 차량 관리와 운전을 도왔고, 차량 열쇠를 소지해 언제든 운전할 수 있었음.
• 차량은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김현길의 운행은 외관상 피고를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 김현길에게 운전을 제의했고,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침.
• 사고로 원고는 오른쪽 눈을 실명해 노동능력이 25% 감소했고, 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짐.
•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함.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양측이 나누어 부담함.

무면허 운전자 김현길이 피고 소유 택시를 운전해 사고를 냈지만, 김현길이 평소 차량을 관리하며 운전해 온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제의한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