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약속한 돈 4,144,000원을 피고에게 여러 차례 주려고 했으나 피고가 계속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나338 민사 사건(1975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와 1972년 2월 26일 법원에서 4,144,000원을 1972년 6월 18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화해조정을 했다.
- 원고들은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준비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하려고 했으나, 피고와 피고의 가족은 현금이나 수표를 받지 않고 계속 거절했다.
- 원고들은 변제를 하려고 피고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고, 피고의 가족에게도 수령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 결국 원고들은 1972년 6월 20일 변제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는 이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마쳤다.
- 원고들은 피고가 변제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약속한 돈을 피고에게 주려고 했지만 피고가 계속 받지 않아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피고는 변제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법원은 피고가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변제 약속한 날짜 전에 현금과 수표로 변제를 제공했으나, 피고와 피고 가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수령을 거부했다.
- 변제는 원고들이 약속한 날짜 이전에도 할 수 있었고, 피고가 위임한 사람에게도 변제를 제공했으므로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있었다고 봤다.
- 피고가 변제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부당한 집행으로, 원고들이 소유권을 잃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부분은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약속한 돈을 여러 차례 피고에게 주려고 했지만 피고가 계속 받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부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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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가등기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린 뒤 변제기일을 넘기자 피고가 담보권을 실행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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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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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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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대위변제 후 가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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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자를 내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1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가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적법으로 각하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친 뒤, 피고의 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이루어지자 피고와 합의로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매도인들은 이를 제2매수인에게 다시 팔고 신탁계약과 가등기를 설정했다.
원고들이 피고 1에게 500,000원을 갚은 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2를 대신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신양제지공업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 상속인이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가등기와 본등기가 설정되어 이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제기에 채무의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제소전화해에 따른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있었음에도 그 수취를 거절하고 그 채무명의를 집행하여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료가 부당이득을 구성하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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