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9가합11184 민사 사건(1990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친이 사망한 후 부동산 일부를 상속받았다.
- 1979년 1월, 피고들은 원고들의 지분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들은 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사건의 핵심은 원고들의 생모인 소외 2가 재혼 후 친권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후견인으로서 재산 처분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소외 2가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 없이 부동산 지분을 처분한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들의 생모가 법정후견인으로서 재산 처분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는지였다. 법원은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라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의 생모인 소외 2는 1979년 1월에 재혼하여 친권을 상실했으나 법정후견인 지위는 유지되었다.
- 법정후견인은 재산조사와 재산목록 작성 후에만 재산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소외 2는 이를 하지 않았다.
-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 없이 한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며, 친족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 피고들은 긴급한 사정으로 처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들은 선의의 제3자라 주장했지만, 부동산 양도 경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의 생모가 법정후견인으로서 재산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동산 지분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다.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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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중 2분의 1 지분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의 산 임야에 대해 피고 1 명의로 된 등기를 피고 2와 3이 허위 소송으로 이전받음
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김길순 외 9인이 김천수 외 3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와 지분 확인을 청구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선조 소유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보증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 측의 무효인 호주상속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민사 소송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임야 4필지에 대해 소외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들에게 순차 이전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이전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 민법 제943조 소정의 긴급 필요한 경우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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