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인천지원 70나1653 민사 사건(1971년 5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7년 4월 15일, 한○○ 씨가 사망했다.
- 당시 남자 상속인이 없어 원고가 임시로 가족 대표(호주)로서 재산을 상속받았다.
- 1968년 12월 12일, 피고 한기성이 한○○ 씨의 사후양자로 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 신고를 했다.
- 피고들은 이후 한○○ 씨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들의 등기가 법적으로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 씨가 사망한 후 임시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한 것은 법 시행 이후라 재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사망 전에 법이 바뀐 상황에서 사후양자로 입양된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등기를 무효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 씨는 1957년에 사망했고, 당시에는 남자 상속인이 없었기에 원고가 임시로 재산을 상속받았다.
- 피고 한기성은 1968년에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했는데, 이는 현행 민법 시행 이후였다.
- 법원은 사망 전에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한 경우에만 재산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입양 신고한 것은 재산 상속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 등기라고 봤다.
- 원고는 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어 피고들은 부동산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
핵심 정리
사망 전에 법이 바뀌어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한 경우 재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 시행 후 입양 신고한 피고의 재산 소유권 등기는 무효로 판결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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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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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권한과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나 그 사람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래 주인이 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한 사건.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중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친생자 인지판결을 받아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아버지의 어머니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예금을 인출한 사안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중 2분의 1 지분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현행 민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이후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된 자가 재산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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