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 2003년, 甲이 소유한 부동산 여러 필지가 자녀 乙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약 10년 후, 甲의 다른 자녀 丙 등이 甲이 증여 당시 뇌경색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乙 명의 등기가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甲은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전부터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乙에게 이전해 왔고, 해당 부동산들은 법인 관련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 甲은 뇌경색으로 두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당시 의료진 기록에는 의식이 명료하거나 눈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간호사들이 작성한 기록에는 甲이 인사불성 상태였으나 말귀를 알아듣고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도 있었다.
• 법원은 甲이 증여 당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었고, 乙에게 증여계약서 날인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어 乙 명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甲이 뇌경색으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녀들이 乙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甲이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고 증여계약서 작성도 甲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판단하여 乙 명의 등기를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쟁점은 甲의 증여 당시 의사능력 유무와 증여계약서의 진정성 여부였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부인하는 측이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 甲은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의료진 기록과 간호 기록에 따르면 의식이 명료하거나 눈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완전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甲은 뇌경색 이전부터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乙에게 이전해 왔으며, 해당 부동산들도 법인 관련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 甲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직접 날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乙에게 날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서가 甲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판단했다.
• 따라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며, 원고들의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甲이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고, 증여계약서 작성도 甲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유효하다. 甲의 다른 자녀들이 주장한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