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1115 민사 사건(1976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부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함.
- 피고 1은 아무 권리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 원고는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확인과 부당하게 된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 1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음.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 1의 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아무 권리 없이 등기를 하여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피고 1의 등기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1의 등기를 무효로 보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과 피고 1이 권리 없이 등기를 한 점이 인정됨.
- 피고 1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구민법상 호주(가족 대표자) 사망 후 3년 이내에 사후양자나 차양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상속권이 잠정적이나, 이후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가 상속권을 확정적으로 갖게 됨.
- 피고 1은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호주 및 재산 상속권을 확정적으로 가지게 되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권은 사후양자 선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 1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는 조부의 부동산 상속권을 인정받아 피고 1의 무권리 등기를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확인받았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사망자 명의 토지에 대해 부정한 소송과 등기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원고가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70세 고령의 원고가 부동산 위치와 가격을 모르는 점을 이용해 피고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분이 없음을 주장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민법상의 관습) 호주상속할 자 없이 호주가 사망한 가에 그 호주의 출가한 딸이 복적하고 또 사후양자 또는 사후차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권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