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86민공136광주고등법원 1심1953-10-09 선고검수완료

망 김춘임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농지 점유권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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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4286민공136 민사 사건(1953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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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 김춘임의 호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점유를 요구함.
  • 피고는 망 양수호의 호주상속인이라고 맞서며 농지 점유권을 주장함.
  • 양측은 농지 소유권에 대해 다투었고, 원심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제출됨.
  • 법원은 김춘임이 생전에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농지 신탁이나 소작권 설정 주장은 증거 부족과 기존 사실과 충돌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가 농지를 원고에게 넘겨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 김춘임의 상속인으로서 농지 점유권을 주장했고, 피고는 망 양수호의 상속인임을 내세웠다. 쟁점은 농지 소유권과 점유권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농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보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호주가 사망하고 남자가 없으면 모가 상속인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관습이 있음.
  • 원고의 모 김춘임이 농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점이 명백함.
  • 피고가 주장한 농지 신탁이나 소작권 설정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기존 사실과 맞지 않음.
  • 농지개혁법에 따른 정부 매수 대상이 아니며, 피고가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됨.
  • 가족 간 경작지 구획은 소작권 설정과 다르며, 실제 소유권은 원고 측에 있음.

핵심 정리

농지 소유권과 점유권을 두고 가족 상속인 간 분쟁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이 농지의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점유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적 근거 미흡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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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91·서울고등법원·1977-02-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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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7·광주고등법원·1968-05-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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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324·서울고등법원·1980-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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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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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115·서울고등법원·1976-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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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사망 후 손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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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796·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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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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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324·서울고등법원·1983-12-28·2심·원고 패소

소외1로부터 부동산 매수 후 상속권 부정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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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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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36·수원지방법원·1984-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외조부 소유 토지 상속 및 소유권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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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창건자가 사찰에 증여한 부동산을 친족들 명의로 명의신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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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버지의 재산과 가문의 대표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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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59·서울고등법원·1978-04-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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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21512·서울고등법원·1990-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 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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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35·서울고등법원·1973-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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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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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876·서울고등법원·1987-03-18·2심·원고 승소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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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221·서울고등법원·1977-04-08·2심·원고 패소

버려진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린 후 부동산 상속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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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34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기각

망 소외 1 명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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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르22·광주고등법원·1976-04-23·2심·기각

피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망인의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어 상속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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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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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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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266·서울고등법원·1972-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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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402·광주지방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 2 명의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주장하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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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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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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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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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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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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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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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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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호주가 사망하였으나 그 가구에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원고, 피공소인】 서연임 【피고, 공소인】 박씨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원고의 모되는 김춘임과 피고의 장남되는 망 양수호등 양명은 소위 부첩관계를 맺어 오다가 6·25사변의 침점당시 각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우 망 김춘임의 호주상속인인 사실은 본건 기록첨부의 원고가 호적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바, 호주가 사망하여 그 가독을 상속할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여식에는 호주상속권이 없고 그 가구에 모, 처만이 있다면 남자의 상속인이 있을 때까지 모가 호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이 아방 고래의 관습이거늘 이에 해당하는 망 양수호의 호주 상속인은 그 모되는 피고이고 가령 피고가 노쇠하여서 치산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가계일체를 동일가구내의 망인의 유처가 담당한다 하더라도 우 상속에 관계되는 권리의무승계에는 하등의 소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우 망 김춘임은 생존시에 원판결 주문게기의 본건 농지를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단기 4282.4.2.자로 그 소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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