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두 자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8나47 민사 사건(1968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부 소외1이 1957년 1월 17일에 사망했다.
- 원고는 부의 사망 후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1962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고 있었다.
- 소외2와 소외3, 즉 원고의 두 자매가 1967년경 피고에게 자신들의 토지 지분을 증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가 사망한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두 자매로부터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점유하고 있었고, 쟁점은 토지 권리 귀속의 범위였다. 법원은 원고와 자매들이 토지를 공동 상속받았으며, 피고가 자매들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을 점유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 사망할 당시 원고 외에도 두 자매가 있었고, 이들은 모두 토지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 각 상속인은 토지의 3분의 1씩 균등한 지분을 가졌다.
- 두 자매가 1967년 피고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증여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피고가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증여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원고는 토지 전체가 아닌 자신의 3분의 1 지분만을 가지고 있어 토지 전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의 사망 후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두 자매가 토지를 공동 상속받았다고 보았다. 두 자매가 피고에게 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토지 인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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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할아버지 사망 후 허위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에 집을 짓고 불법으로 점유하며 거주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 소유 연립주택을 대리인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민사령하의 관습상 절가가 된 망 호주의 상속인과 그 상속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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