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1965년 부동산을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796 민사 사건(1973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4월 9일 피고 여러 명에게 부동산을 팔고, 4월 2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후 원고는 자신이 그 부동산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전된 소유권 등기를 없애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산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등기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1954년에 사망했는데, 당시 상속 문제와 관련해 원고가 서출손(혼인 외 출생자)임에도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구 관습법에 따라 서출자도 상속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임을 내세워 1965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없애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실제로 팔았고 피고들이 이를 산 것이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선대인이 사망 당시 서출자인 원고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구 관습법을 적용했다.
- 원고가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그러나 원고가 1965년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들이 이를 실제로 산 사실을 증거와 증언을 통해 인정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등기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상속인임을 내세워 부동산 소유권 등기 말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부동산을 팔았고 피고들이 이를 산 점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구 관습법상 서출자도 상속권이 있지만, 매매 계약과 등기는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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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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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합유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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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남편 소유 토지를 처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물변제로 양도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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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된 후 피고 1이 농지분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등기함.
소외 7이 소외 1의 인감을 위조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선산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회복등기를 한 피고 1과 이를 매수한 피고 2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시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6필지에 대해 피고들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피고 1이 무권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임야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관습법상 사망호주에게 적출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권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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